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의 보고(예규 제176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예규로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호)

3.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7호                     2015.  1.  8. 결재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매월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에 있어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의사항 1. ~ 8. (생 략) <신 설>	주의사항 1. ~ 8. (현행과 같음) 9. 매월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에 있어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